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교육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인정 되어 20 ~ 25%를 자비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도는 300~500만 원입니다. 최소 300만 원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용형태와 개인 연소득금액에 따라 한도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 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 사람이 퇴직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일을 일했다면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가입이 된 상태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중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증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고 늦게하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6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96개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와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면 모를까 일단 서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무급처리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1일로 계산을 합니다.3. 1일로 계산합니다.4. 1일로 계산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