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5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연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전 5인미만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공제 없이 격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