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으로약정한 내용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계약직이므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아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30%정도가 되는경우가 아니라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1.1) 39.7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계약연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이전 근무기간을 산입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