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투잡직장에서 납부도 안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중취업이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 한개의 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지각, 조퇴에 대해 연차로 대체를 하기로 하였다면 연차 1개중 3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21일부터11월 20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 11월 21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동의하지 않아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번 정도 말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근무에서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 법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없이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일용근무 형태로 세금을 공제하고 이후부터 상용직으로세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서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