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조기퇴사와 관계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2월 2일자로 취득신고를 한 후 다시 2023년 1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변경하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 초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낮춘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액이 적어져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비자발적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절차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니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이대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안전 운임제란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일정 수준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