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5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실제 임금의 차이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주5일로 하루9시간을 근무하고 내년도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3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징계사유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중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회사에서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