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채용공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광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용절차법에 따라 허위광고의 경우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지각시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11월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전근),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촉탁직 전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촉탁직 전환후 4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전환전 근무기간도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면합의를 통해 복직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일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