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회계업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된다고보시면 됩니다.(고용은 매달 받는 실제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하여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카톡대화,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11월 18일까지 일한 대가를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수습기간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대규모 계약 등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판례상으로도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발생일 이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중 하나를 설정해서 운용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별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하여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