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3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을 받았다면인상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매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조건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유리하게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후임자가 퇴사하는거와 관계없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퇴사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1. 동의하여 변경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2.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3.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겹치지 않고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면이중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