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변동되어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상실후 재취득을 하여야 합니다.단절없이 4대보험을 재취득하게 되므로 대출시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정확히 지급을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 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소속 변경이 이루어져있고 실제 동일한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과 상관없이 근무중 받지못한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도 퇴직금 100%를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이므로 현재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우선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후 실업급여 수급이된다면 이후 애기가 어린이집에 가도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