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 가능하고(회사에서 갱신 거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 불가합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이니,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 업체에서 4년째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시점을 정하여 그 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