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의 상속자가 수령권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일했더라도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 18일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상실처리를 늦게하더라도 15일자로 할 것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일인 1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2.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한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6,413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편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놓은 내용을 노동청에 가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부분은없어 보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공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라면회사에 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날인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불리하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일용직신고를 상용직으로변경하여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