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협상이 있을걸로 보이며 일부금액의 소급여부도 협상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이력서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내역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력서상에 기재하지않은 직장정보가 가입내역에 있다면 은폐한걸로 오해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퇴근시간 이후 파트타임 알바(또는 주말알바)는 여러종류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으로 처리하였다면 법상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더라도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수당청구권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나누기 13으로 하여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12로 해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퇴직금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13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12로 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왕복 3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과 사내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의 업무 지시 여부입니다. 파견은 원청이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그럴 수 업무지시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파견시회사는 직접고용의무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체결한 후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3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봉 260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