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2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4. 잘고민하셔서 이직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0일에 퇴사하나 1월 말일에 퇴사하나 우선 공제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가조금 늘어나는 만큼 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2월에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1년 1일째 발생하는 연차중에 13개만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9개월치의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