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회사 마음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기간에 대해 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허위기재가 아닌 산정단위로 인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경영,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 취득신고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소급으로 부과된다면 원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해당 기간의 일용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13일에 퇴사시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는 휴일에 해당이되므로 근로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작한 일자 하루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일용직 근무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