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명예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통보를 회사에서 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이상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납부유예신청 없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계산법은 장기근속자라고 하여 더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어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이야기는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첫 출근일에는 작성하고 업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한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잡일을 지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