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징계사유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중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사와 무관하게회사에서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기간제법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이전 근로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둔 계약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위법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수 산정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사기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찝찝하다면 안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근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4.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약정대로 하게 됩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근무를 못하더라도 하한액 60,120원을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