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부서 이동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별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므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인하여 대출시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임금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정년을 60세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업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4. 실제 5명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