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 및 식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부터 다른 근로자에게도 법상 요건과 관계없이 연차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자만 연차수당을 회수하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착오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라면 마지막날 하루 결근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1개월 23일을 근무한 경우이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조퇴만 있었고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한 연차는 총 1개가 있기 때문에 조퇴한 5시간의 임금공제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절차는 지키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