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하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벌금이 부과될지 기소유예로 처리될지는 죄질,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후자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공제를 하기 때문에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야 하며 공제된 후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창업을 하게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자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를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