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당할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계약직으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일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체결한 계약직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제가 협의해서 정규직에서 퇴직한 후, 1년 계약직으로 월 급여를 반이상 로 줄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혹시 중간에 해고 당할수 있나요? 해고 당하면 실업 급여는 계약직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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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부당한 해고든, 정당한 해고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

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