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복직후 3개월에 대한 부담금(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도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대한 수당을 모았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낮춰진 급여에 맞춰 건강 및 연금 보험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 소득이든 일단 발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게 좋습니다.내일이라도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5월 21일에 폐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이 사라지게 되므로 연차사용은 불가할 것으로보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