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9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오전근무 및 오후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다르게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하고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무급으로 쉬시거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2022년 3.1%)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군대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