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라인으로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모집공고와 채용공고는 글자만 다르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불안하시면 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금의 지급형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일급, 주급, 월급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비록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증명이 가능함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IMF 사태당시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였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2015년 4월생이라면2024년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자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중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개시된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0분을 추가근무를 한다면 20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가아니라 2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적어진다고 하여 주휴시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가 아닌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개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규정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없이변경하는 경우 회사규정은 무효가 되며 이전에 약정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