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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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급 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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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휴무인데 그주안에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의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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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그만둬도 계약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삭제 요청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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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의 경우결근이 아닌 조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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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해고에 따른 법적 구제절차를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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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근무가 가능합니다.4.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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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와 업무를 수행한 회사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소속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A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도 A회사에서 진행하였으나 소속만 B회사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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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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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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