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79개가 됩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약 64개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올해 5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판단할때도 60시간이 초과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수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서류제출은 없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직권유 거부에 대해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에 따른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규정된내용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연봉인상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을 안한다는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실제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수도합산하여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