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옛날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2. 다만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 근로자의 연차를 빨간날과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3. 그러나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대체가 불가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2월 28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9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개월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다면사실상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퇴사전 1년 이내에 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9주이상 지속된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9주간의 급여명세서(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이 있으면 좋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2.2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요구하시길 바랍니다.2. 근로계야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9,16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조기출근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