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와회사분 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후 직원이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녹취파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3.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받는 대신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갑종근로소득영수증 발급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당사자의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