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2년만 근무하고 퇴사후 재입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걸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적립을 해준후 가불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연장시 계약기간은 합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일을 안하는게 좋겠지만 하루 일한 정도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