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청산이 된 경우라면 구성권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 연차는 15 x (재직일수/365)로계산이 됩니다. 현재 사진파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한번 게시글을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0으로 취득신고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20만원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변경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적용받을 270만원을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것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2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점심시간)의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한주 30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구체적이지 않지만 12년치면 많은 금액이 예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이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서 민법상의 친족을 의미하며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