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금요일에 종료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월요일 근로제공부터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무청이 전직 승인을 해줄 경우 전직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전직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임금 체불, 즉 월급이 3개월 이상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토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될때까지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2022년을 시행일로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