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미지급시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직서상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기간만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괴롭히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및 징계조치에 대해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통상 근로자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카드 무단사용 부분은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이 남아 있다면 우선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무단사용한 비용을 받으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어렵지만 퇴사하셔서 취업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업금지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처리가되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면 됩니다.3. 네4. 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재직중에 재계약이 없어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이후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자진퇴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