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특정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일요일(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가 되면 전산에서 조회가 됩니다.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접수는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를 서명하기전에 잘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당직수당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3. 참고로 직장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당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