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8.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총 연차 57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고 사장님의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원칙이며 승계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시급 x 0.5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은 있었지만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591,3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