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계휴가와 연말휴가에 대해서도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3.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무단퇴사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직서 작성과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직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에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일중 일부 시간에쉬는 부분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내년말까지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60시간을 초과하여근로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로 7시간 근무시 월로 환산시 근로시간은 2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여도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1.5배로 지급을 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