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지만회사 내부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른휴업이 아닌 무급휴직의 경우라면 한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누락이 없고 실제 근로자가서명을 하였으며 단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5일부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면2. (이전 월급 x 14 / 31) + (변경된 월급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하여야 합니다.주택구매를 위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이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상실사유에 대해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차감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차감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면 4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근로자에게 4만원을입금하도록 하는게 맞지만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3월분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