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아니요4.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거쳐 연차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최종직장 퇴사일을 5월말일로 가정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중퇴사하기 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어머님이 계신대도 질문자님이퇴사할 정도로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3.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올해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