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다고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급하여 상실)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여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명시가 없다면회사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없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켜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자체가 퇴사를 증명하는 서류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가 민형사 등 법적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경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며 예비군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