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통보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3. 아니요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면 현재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년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실제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3. 아니요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4. 2년 11개월이나 3년이나 특별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동료들의 증언 등 질문자님이 근로하면서 정리한 출퇴근기록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노동청 진정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조사과정에서 등록된 인원과 다르게 실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 맞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원금으로써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 1년 동안 최대 9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