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일자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실제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경우는 아니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지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클릭후 신고가능합니다.4.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될 수 있습니다.5.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것이 중요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서이동 거절후 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여부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다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이외에추가적으로 15개는 미발생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