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0월 1일에 퇴사를 하시고 현직장에 10월 25일날 입사를 하신 경우 10월분 보험료는 고용산재만 부과가 되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건강,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에서한주 5일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할 의사는 없어 보이므로 시간낭비 보다는 하루라도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지만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은 기업에서 지원금서류 신청을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서류제출은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적립만 되지않고 있는 경우라면 기업귀책 중도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받은 곳에서 3개월안에 퇴사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상태에 있다가 다른 동료랑 방을 같이 쓰라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주 평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발생연차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약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으로 정한 연장 및 야간수당 포함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속 유지는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합의로 계약기간 만료후 3일에서 10일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일수에 대하여임금지급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