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라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DB, DC)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야근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1.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야근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은기본근로시간에 산정이 되므로 통상시급 x 0.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즉,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 + 의료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을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었다면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행상 유급처리를해주고 있었다면 유급으로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전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된 것이라면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지만 퇴사확인서 작성이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 따라 인사발령과 관련한 효력발생일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제0조(인사발령) 모든 인사발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행하며 그 발령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직의 경우에는 발령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