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020년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됩니다. 아직 소멸시효가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겠지만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유급)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급)2. 휴가를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와 동일합니다.4.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7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6년 10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 1) 적용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에 대해법령상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는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당장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