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연20%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식은체불원금 x 지연이자 20% x 체불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네4.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급)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1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의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과 같은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채용에 대한 문제라면 채용서류 등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을걸로 보이며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취득신고시 월 6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01년 5월 10일에 입사한 A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개 입니다.2. 2006년 7월 10일에 입사한 B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3. 연차는 기본 15개에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