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회사부터는 사직의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퇴사 1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봉의 기간 및 액수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같이 진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이후 실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을 1개월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행정실수로 착오지급한 임금이 있었다면질문자님이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당장 반환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기한을 늦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관여 없이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24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24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급여이체 내역 등을 출력하여 주장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부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다른 자료들도 제출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에 주휴시간수 6.4시간을 합산하여 7로나누어 산정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하므로 6시간이 맞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하여야 합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기업의 근속연수의 승계를 하는 경우라면 전적하는 B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A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