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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직원이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세전 2,121,750원을 지급하면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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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질문자님께서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십시요만약 거부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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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는일부 휴게시간에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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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6 / 40 x 8 x 8,720으로 계산한27,904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111,616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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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63만원이고 법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공제하기 전인 세전기준이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세전 1,830,000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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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질문자님이 26번 코드로 해당직원을 상실처리 하면 고용센터에서회사에 전화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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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및 퇴사예정일자를 보았을때 발생한 연차는 총 7개 입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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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확인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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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내용과 노동청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인하여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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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지만 중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것이 아닌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적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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