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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는 상관이 없겠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제 고정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과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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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해고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관련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답은 어렵지만 5일정도 무단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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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형사상 범죄이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0%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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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에 교육에 참가못한 것을 이유로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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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것이 아닌 취득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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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였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만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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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에게 월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자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연차부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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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치 정기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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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였다고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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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식당의 대표이므로 우선 고용산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나누어서 보아야합니다. 만약 식당을 혼자 운영하시고 직원이 없다면 재직중인 직장에서 건강 및 연금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및 식당 이중으로 가입되어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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