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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이 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나가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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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기간이 2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동의없이 하루를 추가로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년 3월 1일에 근로할 필요는 없겠지만 질문자님 입사일자를 보았을때 3월 1일까지는근로를 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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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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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일수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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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시간 이전부터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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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계속근무를하다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퇴사를 어느정도 미뤄도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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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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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판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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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경우 위임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임관계는 종료되는것이 맞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대표분께 말씀을 하시어 계약연장이나 종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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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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