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문제되지만 코인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내 직원의 인사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부터는 위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3. 하나의 법인이라면 여러 지점을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법에 따라 쉴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1회 휴무가 있다면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한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시작일이 1월 1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만 3일이라면 노동법상각종 권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