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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4월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발생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때문에 총 41개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13개를 사용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기준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4월 15개2021년 4월 15개*회계연도 기준1년 미만 기간 11개2020년 1월 11.3개2021년 1월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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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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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휴무시 월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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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 등을 다른 기업에게 유출하거나 발설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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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7시간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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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지연이자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체불금품확인원을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경우라면 지연이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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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발생한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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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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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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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록시 알바, 직원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알바, 직원의 등록의 구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이상 근무를 하고월 8일이상이라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되고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선택할수는 없고 취득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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