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4월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3. 올해 11월 이전에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5.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을 지속한다면 녹취 등을하여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직까지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과 관련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퇴사일에 맞게 제출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비원배치 및 폐지신고는 회사에서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시 처리기간과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접수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만 접수한다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한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0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총 26개에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 2022년 10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누가 제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회사의 직인은 찍혀 있어야 합니다.2. 퇴사후 바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3.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처리를 해줘야 합니다.4.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