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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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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코로나,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일이 없어 하루 쉬는 경우는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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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중도해지 정부납부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경우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납부회차로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1588-6259에 전화를 하여 3번을 클릭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정확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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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2. 퇴사후에도 신고가능합니다.3.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는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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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퇴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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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제외되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미사용시 소멸한다는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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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과 관련한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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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본채용 거부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내 취업규칙상 시용근로자에게적용시키는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평가한 평가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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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할(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지시로원래 근무시간에 초과하여 근로를 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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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셨다면 최소 한달에서 두달사이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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