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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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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년 3월까지 총 11개 발생)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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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2,500,000 x 근무일(주말포함) / 월일수(30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2,500,000 x 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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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거와 실제 법원에서배상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5만원을 측정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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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과하는 벌칙중 하나인 감급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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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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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추석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이 된다면 해당 일수는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근로일을기준으로 퇴사일자가 남은 연차일수만큼 늦추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0일) 이경우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급여와 퇴직금액도 조금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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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한 부서이동의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휴직이 언제 만료되는지는 모르겠지만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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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직을 승인해 주어 상실처리가 되면 이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가31일로 되어도 새로운 회사에서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및 연금의 경우 7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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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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